[환경TV뉴스] 오혜선 기자 = 정부가 최근 4년여 사이에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무려 3조원 가량의 재정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소와 돼지, 닭과 오리 등 가축 살처분 보상금으로 피해농가에 지급한 예산만 1조8500억원을 넘었고 살처분 방역비용을 합치면 모두 3조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됐다고 8일 밝혔다.
특히 구제역과 AI가 모두 발생했던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소와 돼지 347만 마리의 매몰처분 보상금 등으로 2조7383억 원이 투입됐으며 AI 가금류 647만 마리를 매몰처분하면서 822억 원이 지급됐다.
2012년에는 닭의 가금티푸스가 확산됐고 2013년의 소 결핵이 유행하는 등 잇따른 가축 질병 발생으로 매몰처분 보상금도 각각 993억원, 227억원이 지급됐다.
이와 함께 2014년 AI 가금류 매몰처분 보상금과 방역 비용 등으로 1900억원이 들었다.
이처럼 가축 질병으로 나간 보상금과 지원금을 합하면 최근 4년 사이 구제역과 AI 등 가축질병으로 3조원 가량의 재정부담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구제역이 발병하면 해당농가의 모든 가축을 매몰처분했던 과거와 달리 이번 소,돼지 구제역은 구제역 증상을 보이는 가축 등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살처분해 정부 재정지출이 비교적 많지 않은 상황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예산지출을 줄이기 위해 구제역 예방백신 등을 제대로 접종하지 않아 감염된 사례 등 농가에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살처분보상금을 최대 80%까지 삭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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